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3		발의연월일 : 2024. 1. 5. 발 의 자 : 김유곤·나상길·정종혁·한민수·조현영·김대영·이단비·박판순·박창호·이명규·이선옥·석정규·정해권·장성숙·유경희·김종득 의원(16명) 찬 성 자 : 박종혁 의원

1. 제안이유

○ 파크골프장 등 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인천 시민의 사용 여건을 보장하는 등 인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립체육시설 사용 허가 시 우선 사항 구체화 규정 신설

(안 제4조)

나. 시립체육시설 이용수칙 미준수 시 제재 근거 규정 신설

(안 제8조)

다. 파크골프장 사용 허가 시 일정량 이상을 시민에게 우선 할당하고 시민이 아닌 자에 대한 이용 요금 가산 근거 규정 신설함. (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다만, 참여자 중 시민이 다수인 경우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체육시설 이용수칙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자가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

별표 3 중 파크골프장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파크골프장의 경우 이용  정원의 100분의 50은 시민이 우선 이용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지역 구분없이 이용한다.

* 파크골프장 이용자 중 시민이 아닌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파크골프장 장비대여료는     1,1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8.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다만, 참여자 중 시민이 다수인 경우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체육시설 이용수칙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자가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12.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8. 4.>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비용 수반사항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박세환